AI 분석
정부가 암표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해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가 늘면서 일반 관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악의적인 매점매석과 정가 초과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정 이득금을 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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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
• 내용: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공연을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 효과: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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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암표 판매로 인한 부정이득에 대해 몰수·추징을 규정하여 불법 수익을 환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연 입장권 판매자의 업무 방해 행위 규제로 인한 거래질서 개선은 정상적인 표 판매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암표 행위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함으로써 소비자의 공정한 입장권 구매 기회를 보장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 참여를 통한 암표 근절 실효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