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축산시설의 악취 관리 기준

• 축산시설의 악취 관리 기준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분뇨 관리법과 악취방지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규제 복잡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 기존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축산시설 운영자들이 충분한 시정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 개정안은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악취방지법 수준인 1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시정 기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 과태료를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통일하여 축산농가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 이번 법안은 축산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