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안,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탄소중립 목표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해상풍력추진단 운영, 입지정보망 구축, 기본설계안 수립,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므로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또한 송전사업자의 공동접속설비 건설 요청으로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 어업인,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 및 어업인의 직접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의무화하여 기존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