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훈장·포장 수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과 회의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서훈추천위원회의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수여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훈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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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