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근로자 대표도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하게 한다.

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작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험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즉시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 • 내용: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 효과: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으로 인한 장기적 의료비 및 배상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확대는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도모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책임 부담 경감으로 안전권 행사 환경이 개선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근로자 대표도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하게 한다.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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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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