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추진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대원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훈련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예비군대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훈련비 산정 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급식비와 훈련비, 기타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훈련 참여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다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예비군대원들의 훈련 참여 동기를 높이고,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예비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