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입학금·기부금 등 편법적 비용 징수 원천 차단

[배경]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사실상 교습비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주요내용]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 [기대효과]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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