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추진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제조업체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실제로 재생 플라스틱을 규정된 수준만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 및 검사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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