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본사 소재지별 세율 차등 적용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이전 시 세액 감면 혜택이 있지만 대기업의 70%와 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에서 차등 세율제가 지역 산업 활성화에 성공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자발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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