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임대 농기계 사용 농어민도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포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 공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석유류 관련 세수(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가 감소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면세유 수요 증가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업·임업·어업 경영비 부담이 경감된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영농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민등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