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처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기존의 신체검사 중심 적성검사에 인지기능 평가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인지장애를 명시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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