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노후 학교시설 개선 허용하고 납부 편의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액 사용료 면제로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민간참여 개발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국가 출자규모를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확대하여 민간 투자 유입을 확대한다.

사회 영향: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으로 학생 안전이 도모되며, 개발 전 국유재산의 국민개방으로 지역주민의 공공시설 접근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