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산불 진압 시 하천수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 절차 완화

정부가 산불 진압 시 하천수를 허가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진 대형 산불에서 화재 발생 후 1~2시간 내 용수 확보가 초기 진압의 성패를 결정하지만, 현행법상 환경부 허가가 필요해 소방활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긴급 산불 진압 목적의 하천수 사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