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사건으로 46명이 목숨을 잃고 58명이 생존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법안은 주택 우선공급과 취업 지원까지 포함하며,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 내용: 그런데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 효과: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실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생존 장병 58명과 사망 장병 46명의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감면,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위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생존 장병과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관련 장병 및 국군의 명예를 보호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14T14:20:30총 289명
275
찬성
95%
0
반대
0%
0
기권
0%
14
불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