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상속인의 경영권 유지 요건 대폭 완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로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증권 처분이 용이해져 정부 세수 확보가 개선된다. 상속인의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 완화로 기업 경영권 유지에 따른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세대 간 경영 승계가 원활해진다. 우선매수권 신청 요건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되어 실제 경영자의 접근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