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극한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층

정부가 극한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냉난방 전기요금이 급증하는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호대상 가구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에는 사각지대가 많아 많은 취약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요금 감면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임시방편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요금 감면 기준을 법으로 정해 구조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