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 개정안, 5년마다 지원금 재검토하도록 개선된다.

송전탑·변전소 주변 주민들의 보상금을 5년마다 재검토해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원금 기준만 정하고 조정 방식을 두지 않아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주기적인 재검토를 의무화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동의를 높이고 전력망 확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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