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동차 도료 용기에 유해물질 함유량 표시 의무화

도료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의 현장 점검에서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잘못된 용도로 유통되거나 규정과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도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모든 제품 용기에 기준값과 실제 함유량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