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수익금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되며, 2024회계연도 기준 1조 401억원 규모의 법정배분금이 추가로 증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로운 의무 배분 대상에 포함되어 중앙정부의 출연금 부담을 복권수익금으로 일부 대체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확대되어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재원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