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검찰 수사권 축소에 맞춰 고발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한다.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 담당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된다. 검찰 개혁으로 직접수사권이 축소되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국회 고발이 접수된 지 2개월 내 수사를 마치고 검찰총장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향후 검찰의 수사 역할이 축소되면 이 규정이 맞지 않게 된다.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전제로 한 개정안으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국회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