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삼성혈 재단 세금 부담 경감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배경]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2014년부터 과세관청에서 재단의 법적 형태를 '종중(宗中)'에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단의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높여 부과함에 따라 2013년에 5,000여만원이었던 재산 관련 세금이 2025년에는 46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의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7조의4 신설). [기대효과]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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