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 예산과 기금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산 및 기금의 저출생·고령화 영향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며, 기존 재정 운용 구조 내에서 분석·평가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관련 예산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재정 배분의 방향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의 실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성 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