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석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석재와 골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의 하부 복구 지역에 채움재로 사용할 때 환경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과도한 평가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실제 재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석량의 30% 이상을 복구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건설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