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AI 분석

정부가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되자 쌀 가공식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외국산 쌀이 포함되지 않고 쌀 함량이 30% 이상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쌀 가공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과잉 재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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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심각한 쌀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상황임 • 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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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내산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다.

사회 영향: 쌀가공식품의 판매가격 인하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감소하고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쌀 소비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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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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