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감독관 규정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재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혼선을 초래하자, 이를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행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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