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이 참조하던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이 2017년 삭제되면서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지 불명확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횡령 등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이 결격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부금 모집과 배분을 담당하는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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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 내용: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효과: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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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행정 규제 개선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부정행위 방지를 통한 기금 손실 감소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횡령 등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임원 자격을 형 확정 후 2년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기부자의 신뢰 회복과 사회복지 기금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