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관리자가 심의회 설치를 생략하려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국회 소관 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현재는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만으로 생략할 수 있어 기금 관리의 투명성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추가해 기금 운영 과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