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기업 배출저감 이행력 강화와 지역협의체 지원 근거 마련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돼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의 저감 계획 이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정부의 이행 확인 근거가 없어 실제 감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지역 협의체 설치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행력을 강화해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