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법 개정, 국방 첨단기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과 첨단소재 등 미래 국방기술 개발을 주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금융자와 보조금 지원 등 일반적인 방위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술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유망 기업들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