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공공기관에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은 법 개정 없이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에 해당해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이번 법안은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 노동이사제가 실제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