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에 전원개발사업자 지위 부여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자들의 개별 접속설비 건설로 인한 중복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는 송전망 난개발 방지를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공동접속설비의 효율적 구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용이해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 전력망 안정성 강화로 국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