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생아 가정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당연히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급 결정 및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