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정책 반영이 미흡했으나,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반드시 이를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역별 일사량, 풍속 등 기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지방의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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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
• 내용: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
• 효과: 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계획에 표준 시나리오를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체계도 없는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상청의 기후 감시·예측 업무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시나리오 의무 활용에 따른 정책 수립 비용이 추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한 지역별 감시예측 정보 제공 체계 구축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표준 시나리오의 의무 활용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과학적 근거가 강화되어 국민의 기후재해 대응 안전성이 향상된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정보 제공으로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이 개선되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