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 특례 및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배경]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나 사망 시 막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로 인하여 흑자도산하거나 생산 기반의 매각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 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국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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