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퇴직금에 소득세 면제해 노후 생계 보장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은 퇴직금에 모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노후 자금으로서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이 이미 퇴직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 납부를 미루는 방식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자의 퇴직금과 일정 금액 이상의 퇴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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