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다루는 종사자들의 근무 안전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역의 정신건강 계획에 종사자 안전 조성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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