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초 지자체도 지원센터 설립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권한을 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도지사만 시군구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과 구청장도 직접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이 더욱 촘촘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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