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한민국예술원이 회원 선출과 상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회원 임기를 종신제에서 4년으로 단축하며, 정액수당 지급을 폐지한다. 예술원상 선정 시에도 심사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내부 규정 중심의 운영 체계를 법제화하면서 예술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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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
• 내용: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
• 효과: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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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회원에게 지급되던 정액수당이 폐지되어 예술원의 운영 비용이 감소한다. 예술원상 심사 절차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회원 선출과 예술원상 심사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회원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여 예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