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지역균형발전을 법적 책무로 명시한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역균형개발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을 명시해 은행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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