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혜택 5년 연장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감면 규정의 만료 시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장애인 기업의 세 부담이 급증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고 사회 복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