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 영예를 유지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서훈 취소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역사적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18민주화운동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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