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안,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강으로 흘러나오는 미세플라스틱과 유해화학물질 등 신종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녹조 발생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오염물질이 수계에서 검출되면서 국민 건강 위협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어 책임 추적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신종오염물질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신종오염물질 배출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