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월세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관리비까지 확대합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월세만 세금에서 공제해주지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관리비가 크게 올라가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주거비가 소비의 20.2%에 달해 평균 가구보다 주거비 압박이 크다. 이 법안은 기존 월세 공제율과 동일하게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관리비에 대해 15~17%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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