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028 유엔해양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허용한다.

정부는 2028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행사장이나 부대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발의된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입법으로, 국제 해양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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