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가 토지를 양도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의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최근 심각해지는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