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중소기업 퇴직연금 적용 범위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현재의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은 퇴직금 부담이 커 자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부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적용해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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