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우대임금제 도입 추진…노동 양극화 해소

파견근로자 우대 임금제 도입…노동 양극화 해소 추진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87~95%)에 비해 비정규직(37~53%)으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파견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노동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