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결혼 연령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난자 동결 보존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에서 미혼 여성까지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난임 부부나 생식건강 손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만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향후 출산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가임력이 높을 때 난자를 미리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함께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여성의 생식권 보장과 출산 선택의 자유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