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경찰·지자체·주민 협력으로 사전예방 강화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범죄를 가장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으로 꼽은 만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범죄 위험지역의 환경 개선, 중앙·지역 협의체 구성, 경찰의 범죄 예방 진단 실시, 범죄 예보·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범죄예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