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 개정안, 이미 완료된 민영화 기업 3곳 제외

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제정된 공기업 민영화법에서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3개 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 6개 기관 중 KT&G, KT,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 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이미 민영화가 완료되어 법적 근거가 없어진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3개 기관을 법상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실제 민영화 진행 중인 기관만 법률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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